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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천대엽 판결’ 다시 도마 위로…“시대 역행하는 판결” 민원 쏟아진다
일명 '천대엽 판결'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. 특히 '천대엽 판결'을 오독한 성범죄 무죄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민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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